[[부산] 간주예산, 법적 근거 논란 / 간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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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부산  #간주예산  #법적

[ 간주예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공무원사회에는 수 많은 예산명목이 있지만 이 간주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예산명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간주예산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건상기자가보도합니다. 연말이면 예산에 없던 국시비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특별 교부세 등이 지원될 경우 의회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해서 사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