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않을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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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않을

[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엔 치료감호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학대 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필수 예방백신을 무상 접종하는 방안이 정부와 사회단체들의 합의로 추진된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1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