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자율로 중대재해 감축"…중대재해법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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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자율로 중대재해 감축"…중대재해법도 손질 앵커 올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근로자 사망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죠. 정부가 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 관련 정책을 이른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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