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돌아올까…수정관실 부활도 예고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되거나 없어진 검찰 조직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 범죄 전담조직부터 수사정보 수집 부서가 다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
'여의도 저승사자' 돌아올까…수정관실 부활도 예고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되거나 없어진 검찰 조직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 범죄 전담조직부터 수사정보 수집 부서가 다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추미애 전 장관이 해체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즉시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증권·금융 대형 범죄 사건을 전담하던 합수단은 지난 2020년 추 전 장관 취임 직후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되면서 폐지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 만인 박범계 장관 시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출범했지만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 10일) "(협력단은) 검사의 수사를 배제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증권범죄 사범들의 고도화된 증권 범죄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도 빠른 시일 내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대상으로 꼽혔던 수정관실은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을 거치며 활동 영역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시절 추진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전면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는 "해당 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비판적 의견들도 있었다"며 취임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공개범위를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자 취임 직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한동훈호'의 출범이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검찰개혁 정책을 되감기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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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돌아올까…수정관실 부활도 예고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되거나 없어진 검찰 조직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 범죄 전담조직부터 수사정보 수집 부서가 다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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