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아동학대살해에 최대 무기징역 이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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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아동학대살해에 최대 무기징역 이상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을 고의로 학대해 숨지게 한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이상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의 가중처벌 권고형량을 징역 20년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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