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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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첫 판단 앵커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핵심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으로 봤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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