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법사위, 국보법 개정안…찬양·고무죄 삭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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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법사위, 국보법 개정안…찬양·고무죄 삭제 外 ▶ 법사위, 국보법 개정안…찬양·고무죄 삭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국보법 개정안 발의는, 17대 국회 이후 16년만으로 '찬양', '고무죄'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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