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서초구 재산세 감면 법리검토 결론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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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서초구 재산세 감면 법리검토 결론 못 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행안부에서 법리 검토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영 장관은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서초구 조례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묻는 질문에, 검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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