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제동…서울시,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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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제동…서울시, 재의요구 서초구의회가 지난달 관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서울시가 재의 요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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