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낙태죄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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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낙태죄는 유지 앵커 정부가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내일(7일) 입법 예고합니다. 낙태죄를 위헌으로 본 헌재의 결정 이후 법 개정에 나선 것인데요. 다만,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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