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TV는 여러분이 서비스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사용자분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 받기 위해선 여러분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부득이 아래와 같은 운영정책 방안을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부탁 드립니다.
투명성의 개선을 위해 판도라TV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약관이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미게시 영상에 대한 운영방안 변동
영상을 비공개 혹은 미게시로 업로드할 경우
업로드 일로부터 30일 후, 영상이 여전히 비공개 혹은 미게시로 설정되어 있을 시 해당 영상을 삭제 진행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합니다.
새로운 약관은 2020년 1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판도라TV 이용약관(제 13조 서비스 이용제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 미게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유저들께서는 가능한 1월 6일 이내에 영상을 공개 혹은 정리 진행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희 판도라TV는 좀 더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난민·약자재판 지원비인데…사무용품 산 대법 앵커 지난해 대법원이 전문 재판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남은 예산을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쓴 돈이 20억 원 정도인데요. 불법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난민·약자재판 지원비인데…사무용품 산 대법
앵커
지난해 대법원이 전문 재판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남은 예산을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쓴 돈이 20억 원 정도인데요.
불법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대법원의 특허나 난민 분야 등 전문 재판 지원 예산은 129억원.
실제 집행 예산은 104억원으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뺀 20억원, 전체의 15% 정도가 본 용도와 달리 사무용품 사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2월 연말 20일간 대구지방법원은 토너 등 구매에 1억1천만원을, 서울남부지법은 문구용품 사는데 6천900만원을 썼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 재판 예산이 부족해 전용했다"며 "기획재정부 지침 내에서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재판이든 일반재판이든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애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관련 예산 15개 항목 가운데 소년 등 사회적 약자 재판 강화 예산 16억원 중 2억1천만원, 파산 재판 예산은 16억원 중 6억원이 전용됐습니다.
특히 난민재판 관련 예산은 10억원 가운데 7억9천만원, 본 예산의 80%가 사무용품 구입에 쓰였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업 집행이 저조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집행하는 게 국민 세금 낭비거든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전용돼서 집행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대법원은 앞으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난민·약자재판 지원비인데…사무용품 산 대법 앵커 지난해 대법원이 전문 재판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남은 예산을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쓴 돈이 20억 원 정도인데요. 불법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