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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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법무부 입법예고 앵커 법무부가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의 전면 확대를 추진합니다. 집단소송을 내면 하나의 판결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입증된 손해보다 훨씬 큰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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