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북한 변호" 하태경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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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북한 변호" 하태경 상대 손배소 패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른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북변'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변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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