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들 앞에서 상관 욕…모욕죄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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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들 앞에서 상관 욕…모욕죄 해당할까 앵커 군대에서 자신의 직속 상관에 대한 험담을 다른 사람 앞에서 했다면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군 조직의 질서 유지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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