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코로나 사태 고려" 벌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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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코로나 사태 고려" 벌금 감액 퇴직금을 주지 못한 자영업자의 재판에서 법원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처벌 수위에 반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대표 41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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