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만 남은 5·24 조치…정부 "그래도 해제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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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만 남은 5·24 조치…정부 "그래도 해제는 아냐" 앵커 정부 당국자가 올해로 10년이 된 5·24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실상 해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5·24 조치 해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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