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44%, 디지털 성범죄 감형사유 없다"
4 조회 ㆍ 1달 전 업로드
0 담기
#성인 #44 #디지털 #성범죄 #감형사유

"성인 44%, 디지털 성범죄 감형사유 없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량을 낮춰줄 사유가 없다는 국민 의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조사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 분석보고서'를 어제(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

댓글(0개)

오늘의 인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