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 '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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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시민 '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기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법리 판단을 한 뒤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난 2월 말 사건을 각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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