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험담…대법원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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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험담…대법원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아냐" 허위 사실로 남을 험담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신과 재산분쟁을 겪는 A씨의 가족을 두고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만들어 험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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