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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 7개월에 소득없는 日…정상화는 아직 먼 길 앵커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지 7개월째입니다. 득실을 따져보면 우리 첨단산업은 별 영향이 없는 것을 넘어 탈일본을 시작한 반면, 일본은 대한국 수출만 줄었는데요. 그래도 ...
수출 규제 7개월에 소득없는 日…정상화는 아직 먼 길
앵커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지 7개월째입니다.
득실을 따져보면 우리 첨단산업은 별 영향이 없는 것을 넘어 탈일본을 시작한 반면, 일본은 대한국 수출만 줄었는데요.
그래도 규제 풀기엔 미온적입니다.
그간의 경과를 윤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일방적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은, 아예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일본산 소재, 부품을 쓰는 기업들의 불안감은 컸지만, 정작 큰 피해 사례는 없었습니다.
되레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대한 수출은 쪼그라들었고, 우리 국민들의 방일 급감으로 일본 지방경제만 위축됐습니다.
규제 대상인 불산액 등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는 본격화했고 제3국 소재, 부품기업의 한국 진출도 이뤄져 일본 기업들의 수출길만 막혔습니다.
두 나라 당국자가 마주한 건 반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 의사를 내비치고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직후입니다.
양국 통상당국이 연말 일본 도쿄에서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하고 양국 정상도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전향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 하지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개 품목에 대한 원칙적인 7월 1일 이전 상태 회복과 또 화이트 국가 복귀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요구사항입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다시 일본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여전한 미온적 자세 탓에 수출 관계의 정상화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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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 7개월에 소득없는 日…정상화는 아직 먼 길 앵커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지 7개월째입니다. 득실을 따져보면 우리 첨단산업은 별 영향이 없는 것을 넘어 탈일본을 시작한 반면, 일본은 대한국 수출만 줄었는데요. 그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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