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차라도 영장 없이 꺼낸 블랙박스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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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차라도 영장 없이 꺼낸 블랙박스 위법" 뺑소니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 블랙박스 자료가 수집됐다면 수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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