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정보 넘긴 공무원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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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정보 넘긴 공무원 1심 유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환경부 서기관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추징금 2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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