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촉법 소년' 근본적 예방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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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촉법 소년' 근본적 예방책은?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근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초등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초등생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 소년'이어서 이 기준을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갈수록 잦아지고 흉악해지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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