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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늘고 장기보유공제 줄고…거래신고는 30일내 앵커 12·16대책을 통해 나온 각종 부동산 정책이 새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우선 공시가격과 세율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청약제도도 달라지고 부동산 신고기간도 단축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보유세 늘고 장기보유공제 줄고…거래신고는 30일내
앵커
12·16대책을 통해 나온 각종 부동산 정책이 새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우선 공시가격과 세율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청약제도도 달라지고 부동산 신고기간도 단축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배삼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부터는 집값이 비쌀수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납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현실화율이 아파트는 1%포인트, 단독주택은 0.6%포인트 올랐기 때문입니다.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올라 보유세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세무팀장 "9억원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세율도 0.1~0.8% 포인트 인상돼 공시가 상승과 맞물려 종부세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팔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라면 상반기 중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줄어듭니다.
10년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산정시 9억원 초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줬지만 올해부터는 10년 이상 보유해도 실제 살지 않으면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을 산 전세 대출자는 대출금이 회수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월부터는 주택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뒤 신고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이를 어기면 최고 500만원, 허위거래시에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3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고,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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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늘고 장기보유공제 줄고…거래신고는 30일내 앵커 12·16대책을 통해 나온 각종 부동산 정책이 새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우선 공시가격과 세율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청약제도도 달라지고 부동산 신고기간도 단축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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