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서 기록만 보고 1심 파기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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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서 기록만 보고 1심 파기는 안 돼" 앵커 항소심에서 조서만 보고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놓았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직접 공방을 보며 진실을 가리도록 하는 공판 중심주의를 강조한 겁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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