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법'에 막힌 불법천막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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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법'에 막힌 불법천막 강제철거 앵커 광화문 광장이나 국회 앞 도로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법인데 왜 철거를 안 할까' 이런 생각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강제철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실행하려면 절차법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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