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인사청문회 위증에 징역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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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인사청문회 위증에 징역형"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후보자 위증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지만, 개정안은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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