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괜찮다"에 취객 방치·사망…"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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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괜찮다"에 취객 방치·사망…"국가 배상" 경찰이 쓰러진 취객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취객이 숨졌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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