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첫 적용' 음주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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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첫 적용' 음주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첫 적용을 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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