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간강사 전업 여부로 강사료 차등 지급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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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강사 전업 여부로 강사료 차등 지급 위법" 앵커 대학들이 시간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전업이냐 아니냐로 금액에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사료를 이런 식으로 다르게 주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나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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