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신질환자 입원조치 이력 고려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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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해 말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행정입원 판단 매뉴얼을 개정해 정신질환자의 입원조치 여부는 과거 전력까지 고려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재물파손, 언어위협처럼 현재의 위험성이 주된 판단 기준이었던 과거와 달리 정신질환 치료 중단 여부나 형사처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취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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