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구성 법원 "독립 침해" vs 법무부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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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둘러싸고 법원과 법무부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법무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도 위헌 여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법원에서 특별재판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