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대상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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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병역법 상의 '정당한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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