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걸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법원 "정부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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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움푹 패인 포트홀에 걸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면 도로 관리자인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숨진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정도 크기의 포트홀이 만들어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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