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시 재건축 시공권 박탈…최대 20% 과징금
2 조회 ㆍ 2년 전 업로드
0 담기
#금품 #살포시 #재건축 #시공권 #박탈…최대

10월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품 제공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천만∼3천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국토부는 건설업자가 금품 ...

댓글(0개)

오늘의 인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