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ㆍ대학내 성폭력 발생시 경찰에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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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회 ㆍ 2달 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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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동의 아래 기관장이나 종사자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