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하철 성추행범 신상정보등록'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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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오 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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