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ㆍ5ㆍ10' 규정 개정안, 오늘 전원위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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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 ㆍ 11달 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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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작업이 오늘 오후 재시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재상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