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풍선, 항공법 적용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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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행금지 구역인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풍선에 달아 날리는 행위가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등과 협의한 결과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은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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