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용석 '아나운서 비하 발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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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 사실을 작성, 공표로 혐의로 기자를 고소한 부분은 무고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모욕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