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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민도 소방훈련 의무화…불참하면 과태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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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회 ㆍ 4년 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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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나 사무용 건물의 일반 입주자에게 소방훈련이 의무화되고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된 소방시설설치유지법을 보면 소방훈련이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