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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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결' 직후 항소심 판결까지 법외노조통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법원은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는 한 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전교조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고법에 항고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