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ㆍ안덕수 선거법 파기환송…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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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