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조조정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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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에게 희망퇴직을 설득하다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50살 정 모 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씨는 지난 1999년 회사 지시로 동료의 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영업사원에게 직접 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