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행 현실로…'비상 직대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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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법관 공백사태로 인한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비상 직무대리 체제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 소부 가운데 대법관이 2명밖에 남지 않아 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제1부에 원래 2부 소속인 양창수 대법관이 임시로 참여해 재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부적격 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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