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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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quot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 정신보건법 개정 공청회에서 제기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현재의 정신보건법은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모임 정백향 대표는 27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보호자가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