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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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복지부  #quot유사의료행위  #조항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의료계와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 가운데 하나인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15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