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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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시행령서 난민신청인 취업 허용 1년 유보 "인도적 취지 후퇴" vs "부당 혜택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초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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