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사학법 관여, 재판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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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이강국  #quot사학법  #관여

[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이광철 기자 = 4기 헌법재판소의 수장을 맡은 이강국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22일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임 소장이) 사학법 헌법 소원에 관여할 수 있는지는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 달려 있다"며 "변론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는 평의에도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