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재판 관여"..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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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quot신영철  #재판  #관여quot윤리위

대법원 조사결과 발표.."재판 진행.내용 관여..사법행정권 남용 소지" 무작위 배당 약속 뒤에도 일부 사건 지정 배당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특히 이용훈 ...